판매 및 반입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과 2026년 최신 규정 및 불복 방법 상세 안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혹은 생활 화학 제품 등을 취급하는 기업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행정 처분 중 하나가 바로 판매 정지 또는 반입 정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분이 소비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는 판매 및 반입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영업 연속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위반 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묻는 합리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매 및 반입 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개요 확인하기

행정청은 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 정지나 수입 반입 정지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거나, 대체재가 없어 환자 치료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 적용되는 것이 바로 갈음 과징금 제도입니다. 이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공익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 정지 기간을 금전적 납부로 치환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은 해당 업체가 직전 연도에 올린 연간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규모에 따라 일단위 과징금이 책정되며,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만큼 곱하여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2024년을 기점으로 규제 당국은 법 위반의 반복성이나 고의성에 따라 과징금 부과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더욱 정교한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현재는 데이터 기반의 매출 검증 시스템을 통해 더욱 투명한 부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에 따른 과징금 산정 기준 상세 더보기

과징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전년도 매출액입니다. 관련 법령의 별표 기준에 따르면, 매출액 구간을 수십 단계로 세분화하여 각 구간마다 1일당 과징금 금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와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1일당 부과 금액은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신규 사업자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정 방식이나 법정 최고액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 매출뿐만 아니라 위반 행위로 얻은 부당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가중하는 추세이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정확한 매출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출액 규모별 1일당 과징금 예시 테이블

연간 매출액 구간	1일당 과징금 금액	비고
20억 원 이하	약 15만 원 ~ 50만 원	구간별 상이
100억 원 ~ 200억 원	약 200만 원 ~ 350만 원	중소기업 기준
5,000억 원 초과	최대 법정 상한액 적용	대기업 및 글로벌 제약사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 및 예외 규정 보기

모든 판매 정지 처분이 과징금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했거나, 고의적인 서류 조작 및 허위 보고와 같은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전환이 불허됩니다. 즉, 법규 위반의 성격이 매우 불량하여 반드시 영업을 중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예외 사례로는 유효기간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임의로 혼합하여 판매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과징금을 납부하고 싶어도 행정청에서 수용하지 않으며, 강제적인 영업 정지 또는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기업은 평소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점검하여 이러한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과징금 납부 기한 및 연기 신청 절차 확인하기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통상적으로 2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 기한 내에 과징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다시 영업 정지 처분으로 환원되거나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재해 등으로 인해 일시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납부 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기 신청은 납부 기한 5일 전까지 관련 증빙 서류(재무제표, 재해 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업체의 사정을 검토하여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기한을 늦춰주거나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내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인해 우량 기업이 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적 조치입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을 통한 불복 방법 신청하기

부과된 과징금 액수가 산정 기준에 비추어 너무 과다하거나, 위반 사실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출액 산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거나, 위반 행위의 경중에 비해 처분이 과도하다는 비례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정밀한 법리 다툼이 필요하다면 법원을 통한 행정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과징금 납부 의무를 잠정적으로 유예시킨 상태에서 본안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과징금 부과 기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래는 판매 및 반입 정지 갈음 과징금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판매 및 반입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는 기업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과징금은 재무 구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평소 철저한 법규 준수(Compliance)를 통해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